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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관세법 제2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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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관세법 제23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대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008년
4. 인천지법 2008. 5. 15. 선고 2007구합5725 판결
  [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244]
  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
   관세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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